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꼭성공 2024. 7. 29. 22:26

2024년 7월 25일 대한민국 세법이 개정안이 발표되어 나왔습니다.

그 중 상속세 세법의경우 1999년 이 후 한번도 바뀐적이 없다가 25년 만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부자들만의 특혜가 아니냐? 라는 의견이 나올까 걱정이 되었을까요? 그래서인지 1억원 이하인 경우 10%에서 2억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할 경우 10%로 그 범위를 넓혀주었습니다. 이 혜택을 보는 경우는 8만명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혼인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할 때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5천만 원 비과세 한도와 합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받는다면 총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 소유자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했으나, 2024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1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조치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요건이 완화되고,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혜택이 확대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외에도 혼인이나 출산 시 증여재산 공제 항목이 신설됩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공제금액만 바꿀 것 같았지만, 상속세의 세율이 낮아진것은 뜻밖의 개정이였습니다.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할 때는 최고 세율이 50%였지만, 지금은 그 구간을 없애버리고,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40%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60%까지 최고세율을 내야 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00명 정도 혜택을 보게될 것이고 세금은 1억 8천억원쯤 줄어들게 됩니다.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가속 상각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군인들의 적금 비과세 한도가 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연금 수령자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을 확대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목적은 세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 및 세수 확보를 통해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